2023.  4.   .

-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

공유(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

허   가   조   건

■ 재산의 표시 : 동해시 동해대로 5443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상가

재 산 의 소 재 지	물건	호수	사용허가 면적	예정가격 (1년간)	주 용 도
동해시 동해대로 5443	건물	301호	102.0㎡	3,380,780원	근린생활시설 (일반사무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대부(사용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첫해에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2차년 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 매년 재산가격 변동액을 반영하여 재 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호에 의거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 취소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다만, 반환의 경우 가항의 경우에만 반환하고 나항 부터 바항 까지 사유로 취소된 경우 기 납부된 사용료는 공단에 귀속한다.

가. 허가시설 및 위탁관리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할 때

나. 사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다. 임대시설에 대한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양도행위와 관리 재산의 원상

변경 및 추가시설 설치행위, 시설내 가스통 반입 등 공단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라. 사용허가시설물의 청결상태 불량 등 기타의 사유로 여론이 발생하여 더         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마. 사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하지 아니 할 경우

바. 공단에서 지시하는 행정사항을 위반하거나 관련법규 위반으로 영업허가         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당 공단을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당해재산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증서를 본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취급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부담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 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공단시설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본 공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서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공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할 때에는 2개월전에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공단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공단은 사용료를 계소 징수하며 본 공단이 원상복구 할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공단  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공단의 결정에 의한다.

제20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21조(비품 등 도난책임) 비품 등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인의 책임하에 관리해야하며 도난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공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