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인식지수’ 43위… 작년보다 4계단 하락
권익위 “기업인 설문서 공공부패 심각성 낮아져”


문화일보 | 방승배기자| 입력 2011.12.01 14:11


검색하기"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각국 공공부문의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한국이 전년보다 4계단 하락했다. TI는 2011년 CPI 조사에서 한국이 1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그 순위가 지난해 39위에서 43위로 떨어졌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은 검색하기 href=" target="new">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4개국 가운데서도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2009년과 2010년 39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43위로 순위가 떨어지면서 최근 3년간 CPI가 정체 또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위는 9.5점을 받은 뉴질랜드가 차지했으며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싱가포르, 노르웨이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일본은 14위, 미국은 24위, 중국은 75위, 올해 대상국에 추가된 북한은 183개국 중 최하위권인 182위를 기록했다.

CPI는 공공부문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나타내며 조사 대상 국가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를 반영해 산출한다.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CPI 순위 하락은 반(反)부패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과 정책의 부재 속에 특권층 비리, '스폰서 검사'로 대표되는 사정기관의 부패 스캔들, 대통령 측근 비리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독립적 반부패기관 복원, 현 정부 들어 중단된 투명사회협약 재개, 기업 윤리경영과 투명성 확보, 반부패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색하기 href=" target="new">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공공부패의 심각성 등의 평가 결과가 예년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새로 추가된 검색하기 href=" target="new">바하마 등 3곳이 우리보다 높게 평가됐고, 국제경영개발원·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등에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벌인 부패인식 조사 결과 국가순위가 하락한 데 기인한다"면서 "작년 말부터 드러난 고위공직자 등 대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집중 보도가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